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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 2008년 10월23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적용 중지해야

(거래 안돼 국민들 고통 심해, 20만 가구 육박하는 미분양 물량 해소 안되면 경제에 큰 부담.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도 양도세 한시적 면제한 바 있어)

- 내년 예산 큰 폭 수정 불가피. 일자리 창출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해야 (내년 환율 1000원으로 보고 정부 예산 편성. 그러나 환율 1300원 넘어서면서 수정할 부분 많아져)

- 롯데쇼핑(롯데백화점+롯데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 의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낸 후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부당 취득

(롯데는 매년 공정거래법 위반, 신세계는 정상가격에 팔면서 할인 세일 이라고 소비자 속여.

이들 백화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 업무방해죄 위반 소지 짙어. 강력한 조치 취해야

<질의 내용 초안>

1) 본 위원은 미분양 주택 증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여러 달 전부터 기회 있을때마다 경고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를 몰고 온 미국 금융시장 붕괴도 출발점은 부동산시장의 몰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위기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정무위원들께서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증권사 사장단들과 만났을때 본 위원은 증권사 사장들에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면서 고객들 상대로 마케팅 하지 마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연중 최저 수준인 1134에 장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고 문제는 바로 거래가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내놔도 팔리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주택자 보다는 1주택 소유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주고, 나오는 매도 물량을 받아 주는데 더 여유가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1주택자의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줘야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시장이 너무 힘들자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매입한 신축 주택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봐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 했습니다.

본 위원은 미분양 주택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때까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중지하고,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 지방 소도시나 군지역 주택은 2주택이라도 아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내년예산 273조8000억 중 외화로 지급해야 할 돈은 42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해외 무기 구매, 해외 공관 유지비, 해외 출장 비용 등은 대부분 달러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000원이면 4조2천억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환율은 1300원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면 1조3천억원, 1400원이면 1조7천억원 더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내년에 5% 성장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5% 성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예산 편성의 유력한 전제 조건들은 성장률과 환율이 정부 예산 편성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성장 전망치와 환율 전망치를 토대로 예산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정이 더 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는 판에 경제가 어려워지자 감원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되지 않으면 서민 경제 너무 힘들어 집니다. 경직성 예산을 더 줄이고, 시혜적 복지 예산에도 칼을 대야 합니다. 대신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고, 일자리가 늘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대한 수정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총리실이 전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최근 5년간 롯데쇼핑은 공정거래위로부터 부당 반품, 판촉비용 강요,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상반기에 시정명령이어 하반기에도 시정명령을 받는 등 개선조짐도 없습니다.

대형 판매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납품 중소기업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 받고도 시정되지 않으니 롯데백화점은 작게는 공정위, 크게는 대한민국 법 체계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1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쇼핑에 몇천만원, 몇억원대의 과징금만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불공정행위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매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습니까.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공정위의 존립근거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봐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원인 EDI 정보시스템은 관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품업체인 중소기업들은 대형 백화점의 눈밖에 날 것 두려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겨야 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 백화점은 EDI 접속을 통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다른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액, 수수료율, 재고량, 상품원가 등을 알아 냈어요.

백화점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파악해 납품 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훤하게 알고 있으니, 판매수수료율이나 납품 단가를 정할 때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판촉행사 강요나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EDI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서 백화점들이 한 행위가 납품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됩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신세계가 납품업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입니다.

신세계는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적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정상가격이 23,000원인데 23,000원의 태그를 붙여 팔면서 할인이라고 고객들을 고지한 것은 백화점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속인 행위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경쟁백화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와 49조를 어긴 범죄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수사당국에 통보하셨습니까.

신세계가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9월 14일 선고(91도 2994판결)는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또 백화점들이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1항 위반 뿐 아니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어긴 것입니다.

대법원 2005년 3월25일 선고(2003도5004) 판결은 경제적 지위에 권세에 의한 압박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백화점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백화점들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에 옮기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백화점 경영진들의 철저한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어느 신문에 나온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우리 매장이 아닌 자기네 점포를 정리하면서 잡일을 할 직원을 수시로 요구한다.

거기 다녀온 우리 직원들은 백화점측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 지, 다시는 그 일에 동원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는다“